김종석 협회장,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김종석 협회장,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협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 전달 · 복지부, 안경사 권익 향상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뜻 모아; 2018.05.08 09:52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img alt="김종석 협회장,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title="복지부차관면담 (1).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25740549182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지난 4월 20일, 김종석 협회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면담하고 안경사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정책과장과 권근용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중앙회 이상수 수석부회장, 최홍갑 행정부회장, 민훈홍 홍보부회장, 신영일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자리에서는 안경사들의 현안인 권익 신장과 업권 보호를 위한 내용과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특히, 김종석 협회장은 △저도수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 문제 △안경원 개설 시 9가지 필수 장비 항목의 복원 문제 △국민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 지원책 △안경사 6급 이하 보건·의료직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인정 △보건의료인으로서 가치 훼손 및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문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 문제 등 총 6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국민 안보건 및 안경사 생존권 강조 먼저, 저도수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김종석 협회장은 “근용안경 역시 시력보정용 안경으로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관리된다”며 저도수 근용안경 인터넷 판매 허용은 국민의 안보건 저해는 물론, 안경사의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되는 심대한 사안이기에 허용 절대 불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9가지 필수 장비 항목 복원에 대해서는 안경원 개설 시 장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안경원 개설허가 신청 시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개설 허가가 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보건 관리의 허술함으로 이어져서 건강관리가 부실해지는 것은 물론 안경사들의 기본적 근간이 상실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복원을 요청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고 현실에 맞는 장비를 추가하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근용안경 국가 지원책에 대해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령으로 발생되는 노안현상은 일종의 장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복지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과 임플란트, 스케일링, 보청기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차관은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안경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복지부 역시 국민의 시건강과 안경사 및 안경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와 연구 진행 및 자료 확보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고, 복지부도 관련 규정 및 법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img alt="김종석 협회장,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 title="복지부차관면담 (2).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257406064082.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안경사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전달 계속해서 김종석 협회장은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인정에 안경사만 제외되고 있다”며 “안경사도 보건계열에 종사하는 직군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등의 행정 처리나 처분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건강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국민 신뢰의 업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눈과 직접 접촉하는 만큼, 국민 안보건을 위해 인터넷 판매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밖에도 안경사만 제외되어있는 명찰 패용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미처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의료기사 등 8개 단체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단체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 대상이 많은 관계로 다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안경사들이 보수교육 미이수나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잘 계도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 지속해 나갈 것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권덕철 차관과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 권근용 사무관은 대화 내내 진지하게 협회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메모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안경사 현안에 대해 관심을 표해주었다. 권덕철 차관은 “이번 대화를 통해 안경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안경사 관련 정책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연구 용역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해주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협회장은 “안경사가 행복해야 국민의 눈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4만 5천여 안경사의 염원을 충분히 전달해드렸다”며 “아무쪼록 큰 관심으로 안경사들의 현안을 해결해주셔서 안경사가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안경사협회 대표들의 방문을 환대해주시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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