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및 65세 이상 근용 안경 지원, 당국에 제안

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및 65세 이상 근용 안경 지원, 당국에 제안: 국민 안보건 향상과 안경사의 업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 진행해…; 2017.03.23 15:50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img alt="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및 65세 이상 근용 안경 지원, 당국에 제안" title="1.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4902517331324.jpg"> 대한안경사협회가 국민 안보건 향상과 안경사의 위상 강화 및 업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앙회는 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및 65세 이상 근용 안경 지원을 위해 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p></o:p>국민들의 시건강의 행복추구권 위해서도 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필요   <o:p></o:p>먼저 안경사 공무원 가산점의 경우 중앙회 주요 정책이자 꾸준히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해 온 사항으로 특히 타 의료기사 직군과의 형편성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다.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를 볼 때 해당 직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면허의 경우 가점 대상으로 선정해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례로 일반 행정직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경우 가산점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세무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인정받고 있다. 현재 6급 이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의 가산점 적용 사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도를 받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의료기록사,(이하 “의료기사등”) 등 총 7개 전문 의료면허인에 대하여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다. <img alt="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및 65세 이상 근용 안경 지원, 당국에 제안" title="3.PN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4902517564928.pn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그러나 안경사에 있어서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 별다른 가산점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안경사가 의료기사로서 의무를 비롯해 현실적인 안보건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6급 이하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 가산점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의료기사와의 형편성에 어긋남은 물론 결론적으로 국민 안보건 향상에 저해되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으로 일선 보건소 및 교육기관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공공기관은 국민 안보건과 고유목적에 따른 특성상 정확한 검안이 반드시 필요한 장소임에도 정작 비전문가 또는 무자격의 검안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시건강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6급 이하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 시험 가산점 반영을 통해 국민 안보건 향상은 물론, 안경사 제도 및 관련 정책 마련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o:p></o:p>65세 이상 근용안경 지원 반영시 다양한 효과 기대할 수 있어…   <o:p></o:p>더불어 협회는 65세 이상의 근용안경 지원 건에 대해서도 고령화 시대를 반영해 국민 안보건 복지 증진을 이루어 내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임을 전했다. 현재 관계부처에 제안을 진행 중인 이 사안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에게 정부지원과 협회 기획을 바탕으로 근용안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두고 있다. <img alt="안경사의 공무원 가산점 적용 및 65세 이상 근용 안경 지원, 당국에 제안" title="2.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4902517829447.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최근 노령 인구 증가의 가속화로 이에 걸맞는 안보건 복지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에 실질적 복지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협회는 대국민 시생활 복지 향상과 안정적 안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안건을 조속히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 반영시 국민 시생활 복지 강화는 물론 노점상의 근용안경 불법 판매 근절을 이룰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안경원의 또 다른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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