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온라인 불법판매 본격적 재제 조치 단행

중앙회, 온라인 불법판매 본격적 재제 조치 단행: 모니터링 강화와 재제의 폭 넓혀 불법 판매 근절해 나갈 것…; 2017.03.09 10:06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 불법판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가운데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3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전면 고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중 20건은 현재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청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실질 조사 및 벌금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외 각하 및 취소 2건, 내용증명 발송 3건, 고발 대기 상태 8건으로 진행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o:p></o:p>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 초창기에는 고발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간 불법 판매 근절에 대한 협회 차원의 홍보 및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후로는 예외 없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조를 5항 통해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놓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o:p></o:p>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불법 판매는 지금껏 암암리에 성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 협회 사무국에 따르면 “수법 또한 교묘해져 SNS와 카페 등을 활용해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아 추산 역시 정확히 집계가 어려울 정도”라 말한다.   <o:p></o:p>더욱이 이러한 불법 판매로 인해 정직한 거래를 고집하는 다수의 선량한 안경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안경사에 따르면 “피팅을 목적으로 안경원을 찾는 고객 중 상당수가 불법 온라인 판매로 안경을 구매한 이들 이었다”며 “정직하게 법령을 준수하며 안경을 거래한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img alt="중앙회, 온라인 불법판매 본격적 재제 조치 단행" title="크기변환_온라인불법판매기사3.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4890214968177.jpg">   <o:p></o:p>이 같은 상황 가운데 협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강력히 대응해 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16년 6월 3차 위원회를 통해 윤리위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당시 윤리위는 업계의 상생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 안보건 훼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 적발 방안의 건, 고발 조치를 위한 변호사 선임 건, 지부와 공조체계 건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 이후 윤리위는 본격 고발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제 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관련 성과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하고 있다.   <o:p></o:p>이와 관련해 홍성도 중앙회 윤리부회장은 “안경계의 윤리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안경 및 렌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는 그 어떤 경우라 해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제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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