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2020.09.09 16:50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 오폐수 처리 방안 마련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설치•관리신고 마쳐야 - 협회, 안경원 부담 최소화 위해 환경부와 수차례 논의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장치를 이용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img alt="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title="20200909_163950.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996372346310.jpg">  환경오염 방지 위한 최소한의 규정   안경렌즈 연마 시 발생하는 오폐수(슬러지) 논란은 수년 전 유관 업체와 일부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1•2차 시료 채취에서 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지만 환경부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다시 한 번 연구 조사에 응해 줄 것을 협회에 거듭 요청해왔다. 이에 협회는 계속될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환경부 연구 용역에 옥습기 등을 제공하며 적극 참여한 바 있다. 그 결과, 안경원에서의 오폐수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낮고 발생량이 적어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와 수질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사업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안경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협회, 시행 시기 유예 및 여과장치 다양화시켜 안경원 부담 최소화 협회는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안경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실제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시행 시기, 여과방법 등 상당 부분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모가 보였다. 만약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입법됐다면, 안경원에서 오폐수 처리에 큰 혼란을 겪고 일부 안경사들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했다. 그러나 협회는 환경부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현재 안경원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사전 준비와 홍보 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된다면 전국 안경원에 큰 혼란이 야기되며 국민 안보건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밖에도 현재 안경렌즈 가공 시설 규격에 맞는 부직포 기성품이 없고, 이로 인해 제작 생산을 위해 대량 주문해야 하는 등 구매가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유예기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초 개정안에서 부직포 여과방식에 대하여 10㎛(=0.01mm)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으나, 협회는 용수 순환 방식의 경우와 부직포 적용이 어려운 안경원에 대한 처리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경부에 적극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최종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로 확정됐다. 시행일에 발맞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 기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됐다.   환경부가 최초 개정안에서 밝힌 부직포 여과방식 또한 ‘부직포 10㎛와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로 폭넓게 수정되어 안경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게 됐다. 아울러, 당초 개정안에 사용된 ‘안경점’이라는 표기에 대해서도 협회는 환경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보건 전문가가 근무하는 곳은 ‘안경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안경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반영됐다. 이에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alt="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title="za.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996370704348.jpg">  <img alt="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title="z2.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996369050575.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div><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table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60, 63, 69) rgb(60, 63, 69) currentColo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
</tr></tbody></table></div> 부직포 재질을 사용한 여과 또는 여과장치 등을 통한 자체 처리 가능 주기적인 관리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오폐수 여과 처리 시 여과기기(기계장비)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안경원 오폐수 처리 시 반드시 여과기기를 통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여과기기의 단순 설치 혹은 부직포 등 그에 상응하는 단순 조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라는 점이다. 반드시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며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img alt="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안내" title="20200909_164210.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996373947951.jpg"> 안경원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 논의 중인 정책개발위원회  내년 6월 30일까지 설치•관리신고 신고해야 관련해서 현재 각 시군구청에서 관내 안경원으로 설치•관리신고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시군구청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는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향후 안경원 개설 계획이 있다면 처리기한이 5일임을 감안해 개설 전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전국의 안경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공문을 16개 시도안경사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안경렌즈, 관련기기 업체에 환경보호와 시대변화에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상생하자는 공문 또한 발송하며 업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폐수 처리 이슈는 안경원 실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실용성을 중시한 입장으로 환경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며, “부직포 등을 활용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절차는 간소화 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공지를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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