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기존 서류 외 ‘면허신고(보수교육)확인 서류’ 의무화 예정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기존 서류 외 ‘면허신고(보수교육)확인 서류’ 의무화 예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추진; 2024.01.24 15:34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논의 되어왔던 사안으로, 그간 개설등록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의무적 제출 서류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보다 철저하게 면허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mg alt="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기존 서류 외 ‘면허신고(보수교육)확인 서류’ 의무화 예정"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060779944918.jpg" title="사진2 보수교육.jpg">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 통한 면허관리   보건복지부는 그간 규정 개선을 요청한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를 개정한다는 예정이다. 특히 안경원 개설 시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개설등록 취소처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약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무자격 상태임에도 안경원 신규 개설이 가능했다. 현재까지 각 지역 보건소가 안경원 개설 허가 시, 안경사들의 면허의 효력 상태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시력보호와 안(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안경사의 국가면허를 제도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과 지역 보건소가 불법을 용인하는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 늦었지만 개정에 환영한다”며 “그간 위임을 받아 회원을 관리하는 협회로서도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안경사로서 법정보수교육의 이수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업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는 안경사의 기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면허신고 제도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안경사 면허취득자를 관리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애초에 안경사는 국민에게 안보건을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으로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안경사의 전문성 및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안경사가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소홀하게 대한다면, 이는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안경사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에 동참하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석 협회장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안경사로서 국민 시력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료기사 등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안보건 관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발급하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면허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특히 그 분야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라면 필요에 의해서 규정된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안경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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