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실증특례는 계속 진행?! 헌재 합헌 판결에 실증특례 ‘흔들’

과기부 실증특례는 계속 진행?! 헌재 합헌 판결에 실증특례 ‘흔들’: 헌재,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증진시키기 위한 것, 입법목적 정당”; 2024.04.05 16:21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text-align: justify; 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8px;" align="center"><img alt="과기부 실증특례는 계속 진행?! 헌재 합헌 판결에 실증특례 ‘흔들’" src="http://koatimes.com/PEG/17123016739417.jpg" width="63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대안협, “과기부의 실증특례 지정 등 국민 안보건을 규제완화 논리로 접근하던 정부의 탁상행정에 헌재가 일침 가하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는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에 대해 위헌제청 되어있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에 정당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결정문에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안경사의 전문적인 역할은 물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심판 대상 조항 및 결정 의의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text-align: center; 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left-style: initial; border-left-color: initial; border-bottom-style: initial; border-bottom-color: initial;" class="__se_tbl"><tbody><tr><td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style: initial; border-top-color: initial; border-right-style: initial; border-right-color: initial; width: 615px; height: 238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lass="">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합 헌>>⇓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td></tr></tbody></table>  헌재 “온라인 판매 금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과도한 제한 아냐” 이번 위헌제청은 안경사인 신청인이 지난 2018년,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신청인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라고 의의를 밝히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가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가 우편이나 택배 등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되어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콘택트렌즈 변질·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고 언급하며,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사실상 어려워지며, 안경사가 콘택트렌즈 판매 시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7항의 취지가 관철되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만 명당 안경업소 수 및 안경사 수, 국가 면적당(1,000㎢)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이므로, 소비자의 안경업소 및 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이라는 정책 추진에 동력 잃을 것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책 안건은 정부의 단골 메뉴였다. 정권을 불문하고 규제완화 이슈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이나 기술을 내세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건강은 규제완화와 경제논리, 소비자 편의라는 명분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안보건 환경의 최전선에 있는 안경사들의 전문영역 또한 개혁이나 상업 논리로 침범할 수는 없다.  이번 헌번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이에 대한 이슈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협은 이미 헌재와 같은 논리로 온라인 판매 결사반대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표명해왔으며,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 온라인 판매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안경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지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면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체의 샘플 모집단에 가입하는 일부 안경원의 부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 시스템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경사는 ‘국민의 눈 건강 지킴이’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에서 국민의 눈 건강을 경제적 논리로 가볍게 취급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보건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로서 안보건 전문가인 5만 안경사가 소속되어 안경사의 권익을 도모 및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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