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반드시 마쳐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 없어

면허신고 반드시 마쳐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 없어: 복지부, 면허신고 제도 안내문 발송, 협회, 면허신고 관련 불편 사항 최소화에 총력; 2019.01.08 17:33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div align="center"><img alt="면허신고 반드시 마쳐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 없어" title="[크기변환]1. 보수교육.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469362902120.jpg"> </div><div align="center"> </div>  보건복지부가 면허 미신고 안경사에게 면허신고를 독려하고, 추후 사전통지와 처분 유예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안내문을 지난 12월 17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대대적인 면허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의료기사 등은 면허를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면허발급자의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적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매해마다 시행되는 제도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11월 23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안경사들에게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11월 22일까지 일괄신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면허 미신고 안경사가 2만5천여 명에 이르는 등 면허자에 대한 복지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처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게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안내문 발송 통해 면허 신고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안경사는 2019년 상반기 내에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보건의료인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허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o:p></o:p>  미신고시 행정처분으로 면허효력 정지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9년 상반기 유예기간을 거쳐 면허효력 정지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에 의거한 처분으로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에 보건복지부는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면허미신고자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면허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가 나갔으며, 이후 사전 통지와 유예기간을 거처 2018년 9월 1일부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이 실제 진행된 사례가 있다.   더불어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면허취소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한 처분으로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의료기사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상반기 동안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안경사들의 빠른 신고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o:p></o:p>  보수교육 이수가 면허신고 완료는 아님, 별도의 면허신고 절차 밟아야…  면허신고는 면허발급 및 보수교육과는 별도 사항으로 면허를 발급받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다고 해서 저절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면허신고를 위한 기본 요건이며, 면허신고는 면허를 취득(발급)한 자가 본인의 실태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그 개념 자체를 달리한다. 면허신고의 방법으로는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면제, 유예, 비대상은 협회에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각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면허신고서 작성 및 저장)를 직접 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대상이거나 장기 미종사자인 경우라 해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면허신고 대상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뒤 ‘신고현황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  면허신고는 매 3년 마다 이뤄져야…  물론 면허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2019년에 면허 신고가 진행되었다면 2022년(12월 31일까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면허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 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img alt="면허신고 반드시 마쳐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 없어" title="[크기변환]2. 사이버교육.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469363368400.jpg">  <o:p></o:p>    면허신고시 유의사항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우선 면허신고는 기본적으로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 되어야 가능하며 취업상황, 실태 등이 신고되어야 한다. 가령 2019년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는 ‘2015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2015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여 2018년 최초 면허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상황, 실태 등과 관련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경사 면허신고 방법으로는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optic.or.kr)’">www.optic.or.kr)’</a>에 접속한 후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진행하면 된다. 해당년도 보수교육을 이수 하거나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에서 직접 하면 되며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img alt="면허신고 반드시 마쳐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 없어" title="[크기변환]3. 면허신고안내센터.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469363227727.jpg">  <o:p></o:p>   협회, 회원 불편 및 불이익 없도록 별도의 면허신고안내센터 마련   현재 면허신고와 관련된 전반 사항에 대한 문의는 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8호(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에 따라 안경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협회에 위탁하고 있어 면허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는 면허신고와 관련해 혼선을 빚거나 안경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17일 각 시도안경사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면허신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담 면허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안경원(또는 안과 등)에서 근무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안경사의 교육 이수를 위해 12월 20일부터 사이버(VOD)보수교육을 통해 8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이수방법으로는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비 납부] - [교육마당] - [사이버(VOD)보수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 - [원하시는 이수연도의 교육 클릭] - 교육 수강] - [시험보기] - [이수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관련해 협회 담당자는 “현재 면허신고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협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안경사 분들의 원활한 교육이수와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optic.or.kr/">www.optic.or.kr</a>) 면허신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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