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건을 위협하는 C/L 온라인 판매 허용

안보건을 위협하는 C/L 온라인 판매 허용: 모두 힘을 모아 국민의 눈건강 사수할 때; 2020.08.07 10:44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img alt="안보건을 위협하는 C/L 온라인 판매 허용"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967680420040.jpg" title="[크기변환]사본 -IMG_3927.jpg">    현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다 적발된 피고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한 안건으로 업계는 물론, 여론의 이목 또한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해당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무분별한 콘택트렌즈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국민 안보건의 심각한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현행 ‘의기법’은 국민 안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현행 ‘의기법’ 12조 1항에서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5항을 통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의료기기로 무분별한 구매와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구 위험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명문화된 내용이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경우 안구와 직접 맞닿는 특성상 더욱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유통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안경 처방과는 달리 콘택트렌즈의 경우 특화된 메커니즘이 반영된 검사와 처방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리부주의 시 각막염, 결막충혈 등의 안질환이 발생될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한 취급과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의기법’의 온라인 판매 규제는 국민의 눈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국민 편의로 포장된 시장논리   문제는 현재 의기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규제 완화를 시도하려는 온라인 업계의 주장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 없이 오로지 시장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소비자 편의’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역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근거 역시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 업체로부터 직접구매를 통해 기성품 렌즈를 구매한다는 점, 현행 ‘의기법’으로 인해 국내 업체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점, 콘택트렌즈는 대개 기성품으로 소비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마다 따로 처방전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력은 생활 습관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 요인이 많은 부분이며, 안구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그 특성상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그럼에도 전문가와의 상의도 없이 같은 처방전을 통한 반복적 구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안보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더욱이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구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과 책임소재의 대책조차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국민 건강권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논리 차원에서도 문제는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국내에는 5만여 명의 안경사를 바탕으로 안보건 서비스 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해외의 콘택트렌즈 공급가격은 국내와 비교해도 검안의사/검안사의 검진 및 처방에 따른 비용이 감안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전혀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전국에 1만 개 이상의 안경원이 분포되어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미 충분한 인프라와 적정 가격 형성, 접근성까지 갖춰진 콘택트렌즈 분야를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하는 것은 한 산업분야의 기반을 무너트려 다른 산업으로 메꾸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분당서울대 안과전문의 현준영 교수팀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발표한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의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온라인 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소비자 편의는 거대 자본이 보건 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며, 시장의 실익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협회, 국민 안보건 사수를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현재 협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접촉하는 등 다방면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향후 위헌법률심판 진행 추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눈 건강에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편의성 측면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막아 내겠다”고 뜻을 전했다.    물론, 협회의 대응과 더불어 일선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의 업권수호 및 국민 안보건 사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과 검사로 소비자 계도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 거대 자본의 업권 침탈 시도와 안경사의 전문성 폄하를 위한 외부 단체의 압박 속에서도 안경사가 국민 안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로 단결해 목소리를 내는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경사에겐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주지하고, 콘택트렌즈의 안전한 유통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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