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2020.08.12 11:29 입력

2020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았다. <o:p></o:p> <o:p></o:p>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제도 시행 <o:p></o:p>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20년 3월 23일) 되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 · 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o:p></o:p>★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주요내용 <o:p></o:p>○(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o:p></o:p>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img alt="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src="http://www.optic.or.kr/data/board/pds/KNEditor2_Pds/9479.jpg" title="9479%2Ejpg" width=""> <o:p></o:p>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o:p></o:p>★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화면 <o:p></o:p>○(접속 경로)홈택스(<a href="http://www.hometax.go.kr%29/">www.hometax.go.kr)</a>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img alt="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src="http://www.optic.or.kr/data/board/pds/KNEditor2_Pds/94731.jpg" title="94731%2Ejpg" width="">   신청 안내와 관련하여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이 홈택스에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2562) <o:p></o:p> 공인인증서 폐지 <o:p></o:p>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제도가 20여년 만에 개편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예정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o:p></o:p>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o:p></o:p>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 변경됐다.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줄어들었지만, 기존 정책에 있던 100만원의 감면 한도를 없애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o:p></o:p> 눈 ·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o:p></o:p>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 8월)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눈 · 흉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상복부(2018년 4월), 하복부비뇨기(2019년 2월), 응급중환자(2019년 7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2019년 9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0년 2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시행일 : 2020년 하반기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o:p></o:p>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o:p></o:p>2020년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o:p></o:p>△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 현행(2019-2020절기): 3가 백신 지원, 1,381만명- 개정(2020-2021절기): 4가 백신 지원, 1,445만명 <o:p></o:p>△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현행(2019-2020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개정(2020-2021절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시행일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부터(2020년 10월 이후 예정)문의 :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61) <o:p></o:p>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o:p></o:p>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o:p></o:p>※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30만원 이하의 벌금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문의 :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2) <o:p></o:p>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o:p></o:p>2020년 5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를 1,000만원 → 2,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원 →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연동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또한 저소득근로자,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을 확대(1,103억원→ 2,103억원, +1,000억원).*2020년 7월부터 특고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14개 직종 확대(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화물운송차주 추가)추진배경은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에 있다. <o:p></o:p>△주요내용-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259만원(월평균 3인 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 181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2/3의 70% 이하) <img alt="2020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src="http://www.optic.or.kr/data/board/pds/KNEditor2_Pds/94949.jpg" title="94949%2Ejpg" width="">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9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월평균 388만원으로 확대- (임금체불 생계비) 5,700만원(배우자 합산, 연간 4인가구 중위소득) <o:p></o:p>융자조건은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 7. 1 ~2020. 12. 31. 최대 3,000만원 한도.△보증방법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연 0.7~1%)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o:p></o:p>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o:p></o:p>보이스피싱 종합대책(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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