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온라인 금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 위헌 아니다

합헌 결정,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온라인 금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 “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입법목적은 정당”; 2024.03.29 14:30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img alt="합헌 결정,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온라인 금지(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 위헌 아니다"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116920999328.jpg" title="[크기변환]ㅇㅋㅍㄴㅍㄴㅍㄴㅍㄴㅍㄴㅍㅇㄴㅇ.jpg">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에 대해 위헌제청 되어있었던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온라인 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o:p></o:p>  이와 관련해 허봉현 협회장은 “정부에서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에 대해 거세게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을 막고 안경사의 업권을 수호하는데 큰 힘이 될 쾌거”라며 “안경원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보건을 지켜온 우리 안경사 모두의 성과”라고 밝혔다.또한 “시도안경사회를 포함한 제22대 집행부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강력히 대응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안경사의 업권 수호와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o:p></o:p>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o:p></o:p>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o:p></o:p>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o:p></o:p>  아울러, 협회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과는 무관하게 콘택트렌즈 판매 시에는 계속하여 고지 의무를 다해야한다”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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