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복지부,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면허 미신고 안경사, 올해 12월 中 면허효력정지 처분 예정; 2019.11.07 15:48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31일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사전통지 발송 이후 12월 중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진행될 예정으로 미신고 안경사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면허신고를 마친 안경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했다는 의견제출서를 면허신고확인서와 함께 복지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면허신고를 완료했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안경사 역시 면허신고확인서와 함께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처분대상인 안경사로는 ‘2015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와 ‘2015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여 2018년 최초 면허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안경사’가 포함된다. 만일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에 의거한 처분으로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이와는 별도로 2016년도에 면허신고를 하였거나 2016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안경사의 경우 올해가 면허신고 기간에 해당함으로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img alt="복지부,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731092384597.jpg" title="038-045 이슈_면허신고-1.jpg">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절차  면허신고 시 유의사항 면허신고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취업상황, 실태 등이 신고되어야 한다. 만약 ‘2015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2015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여 2018년 최초 면허신고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면허신고가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면허신고는 면허발급 및 보수교육과는 다른 사항으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별도로 반드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 면제대상이거나 장기 미종사자인 경우라 해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면허신고 대상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뒤 ‘신고현황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간 내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면허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 만약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면허취소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보건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해야 이번 면허효력정지 처분 사전통지는 정부 정책에 따른 절차로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알리고, 법률에 명시된 대로 면허취득자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면허신고 미이행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또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안경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협회는 법정단체로서 보건복지부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안내센터를 신설해 관련 문의에 응대하며 안경사들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전 안내문 발송 이후 많은 안경사들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나, 미신고한 안경사를 위하여 협회는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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