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 달라진 제도

2016년도 하반기 달라진 제도: 안경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대상에 포함 돼; 2016.09.08 13:37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올 하반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등 182건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이에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모아 정리해봤다. 그 중에서도 안경사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다.  <o:p></o:p>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o:p></o:p>- 안경원,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o:p></o:p>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됐다. 따라서 안경원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자.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인터넷 발급사이트 회원가입, ARS 126번 전화로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 홈택스 안내 현금영수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업종 가맹점은 사업장에 청색의 의무발급업종용 스티커를 계산대나 출입문 입구 등에 부착해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스티커 미부착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할 세무서 검색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 하단의 ‘세무서 안내’  <o:p></o:p>-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고객 문자발송 시에도 주의해야  <o:p></o:p>관련하여,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도 주의를 기해야 한다. 특별 이벤트, 안경원 리뉴얼, 상품 입고 등 안경원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문자발송 행위는 ‘광고’로 분류된다. 광고성 문자의 경우, ① ‘(광고)’ 문구를 본문 앞에 삽입해야 한다.(변칙표기 불가) ②본문 내용에 이어 안경원 상호와 전화번호를 삽입해야 한다. ③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를 삽입해야 한다. 안경이나 렌즈 조제 및 가공이 완성되어 고객에게 수령을 요청하는 내용은 ‘안내’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 고객이 안경원을 방문했을 때 거래과정에서 제품이 출고되었을 시 문자수신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문자 형식을 띤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단,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위의 문자 발송 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수집동의’와 ‘광고정보수신동의’다. 안경원에서는 새롭게 방문하거나 재방문을 한 고객에게 이 두 가지 동의서를 필히 얻어야 문자발송 시 문제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안경계> 2015년 9월호(44p~49p)를 참고하자.  <o:p></o:p>  <o:p></o:p>2.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o:p></o:p>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하나로, 초경을 전후한 만 12세 여성청소년(2003~2004년 출생자)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신규서비스가 지원된다.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05)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6)  <o:p></o:p>  <o:p></o:p>3.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o:p></o:p>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틀니(완전, 부분)·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만 7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률 인하(20% → 5%),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 추가 지원(50만원 → 70만원)이 된다.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2733, 2734)  <o:p></o:p>  <o:p></o:p>4.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o:p></o:p>지금까지 실업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최대 1년)받을 수 있다.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o:p></o:p>  <o:p></o:p>5.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적 통보가맹본부가 시행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는 집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통보시기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로, 통보내용은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판촉을 위해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총액 등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637)  <o:p></o:p>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o:p></o:p>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내용은 인 ·허가 등 14가지 대상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 가능하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 044-200-7621)<출처 : 국세청, 기획재정부>

김정수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