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판매, 안보건 환경 무너뜨리는 악수(惡手)

안경 온라인 판매, 안보건 환경 무너뜨리는 악수(惡手): 2022.09.08 10:59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무분별한 가격경쟁 지양해 인식 제고시키고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o:p></o:p> 지난 7월, 정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안이 포함된 국민제안 10개 안 중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상위 3개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안의 추진은 무산됐으나, 시대의 흐름상 언제든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눈은 편의나 비용으로는 따질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다. 자칫 업계의 근간이 무너질 뻔 했던 몇 차례의 온라인 판매 이슈는 협회와 5만 안경사의 단합으로 무사히 넘겼지만, 정책 수립과 입법 발의는 결국 사회적 인식이 기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경사와 안경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온라인 판매 이슈는 업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o:p></o:p>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 온라인 판매, 안보건 환경 무너뜨리는 악수(惡手)"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626022991079.jpg" title="집회.jpg"></div>   안경사 제도로 독보적인 안보건 환경 구축해    <o:p></o:p>안경과 콘택트렌즈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시력 보건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시력관리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경제 논리에 대입하거나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 온라인 판매 허용 이슈가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일어난 국민제안 이슈 외에도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걸음 모델의 일환으로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을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 법안이 국회에 표류되어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진행 중이다. 현행 의기법 제정의 취지가 국민의 눈건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판매는 그 대척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기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바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선례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기라는 안경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특유의 안보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주장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기본적으로 안과의사 또는 검안의사/검안사의 처방전에 의한 시스템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안경이 고가에 속해 여러 여건상 온라인 판매라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안경과 관련된 서비스를 언제든지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안보건 환경을 갖춘 나라다. 전문학위를 이수하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경사가 굴절검사와 조제·가공, 피팅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인근 안경원 방문만으로 정밀검안 및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전반적인 관리와 상담, 개인맞춤 피팅 및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즉, 대부분의 국민이 근거리에서 안경원을 통해 질 높은 안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o:p></o:p>  온라인 판매, 안보건 환경에 심각한 위협 초래해   <o:p></o:p>그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은 현행법이 제정된 취지와 우리나라만의 안보건 환경은 무시한 채, 안보건 전문성과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허황된 주장을 펼치며 규제 완화에만 포커스를 맞춰 국민의 눈 건강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국민의 눈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침은 물론, 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대형자본이 업계에 침투해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일선 안경원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안보건 환경의 질적 저하를 이끌어 절대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규제개혁과 경제논리라는 위험한 명분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담보하고, 국가가 인증한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의 업권을 헤집을 수는 없다. 때문에 협회는 안경 온라인 판매 결사반대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표명하며 정책 추진의 폐기를 이끌어냈으며, 현재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o:p></o:p>  업권 위협하는 현안 산재해… 인식 바꿔나가야   <o:p></o:p>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국민제안은 무산됐지만 향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업권 침탈 시도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법안, 정책 관련 이슈는 여러 정부기관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고 장기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회의 전방위적인 대응과 일선 안경사들의 단결,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경사들의 무분별한 가격경쟁 지양과 업권 수호를 위한 단합이다. ‘0원’, ‘원가’, ‘최저가’로 점철된 심각한 저가 경쟁은 안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인식을 형성시켜 결국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규제개혁 안건으로 번번이 소환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안경사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해 광주의 한 안경사는 “안경이 비싸다, 많이 남는다 이런 인식은 안경사들이 만든 것이고, 전체적인 안경 적정가를 우리 스스로가 버려놓은 거다. 이걸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의 한 안경사 역시 “우리가 다루는 건 눈이다. 가격을 내세운다는 것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지 안경을 판매하는 게 아니다”며,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밖에 없다.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 온라인 판매, 안보건 환경 무너뜨리는 악수(惡手)"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626023506143.jpg" title="사진2.jpg"></div>   전문가로서의 의무 다하고 업권 수호 위해 단결해야    <o:p></o:p>업권 수호를 위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정부, 유통망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 신기술을 내세운 플랫폼 기업이다. 근시안적인 사고로 ‘나만 살면 된다’, ‘나 하나쯤이야’, 또는 ‘뭐가 바뀌겠어’ 하는 생각에 틀어박혀 있다면 이 싸움은 절대 승산이 없다. 면허증과 함께 발급된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보수교육, 면허신고를 이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격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협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단결해야만 안경사의 전문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온라인 판매를 향한 규제완화 시도에 강력한 보호막이 되며, 업권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종석 협회장은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찾아 올 것이다.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건강한 업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혼탁한 유통환경을 근절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면허자로서 절대적 의무인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이행 등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경사 업무를 대체불가의 분야로 정착을 시켜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단합에서 나온다. 협회를 중심으로 시도안경사회와 분회 그리고 회원들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헤쳐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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