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 안경원에서만 판매 가능해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원에서만 판매 가능해: 2023.01.11 14:00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업권보호 위해 다시 한번 뭉칠 때   <o:p></o:p> 현재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경원 외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협회는 관련 단체와의 협업 및 사법조치를 통해 온라인, 가판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안경과 콘택트렌즈 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과 플랫폼 업체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온라인 판매 이슈가 번복되고 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권 침탈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5만 안경사의 단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o:p></o:p>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불법!   <o:p></o:p>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원에서만 취급하도록 정해져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시력 보건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임을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용안경을 포함한 안경, 컬러·써클 콘택트렌즈는 물론, 무도수 콘택트렌즈 또한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의기법 제30조와 제31조(벌칙)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인터넷 활용 통신판매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p></o:p> 불법행위 근절시키는 협회 활동   <o:p></o:p>협회는 윤리법무팀을 중심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불법 판매로 업권을 훼손하는 외부 세력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협의체인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실무자 업무 협의를 통해 쇼핑몰에서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불법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판매게시물 삭제를 실시간 요청했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를 협업해 고속도로 휴게소 잡화점 협동조합인 하이샵과의 협상을 통해 고속도로 잡화점 내 근용안경 불법 판매행위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자사 사이트를 활용한 실제 구매자들의 리뷰 또는 판매자들의 자체 홍보 등 거래형태의 분석을 통해 근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위법판매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 적발 시, 전반적인 증거 채집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협회에서 직접 형사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로 신속 대처하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시키고 있다. 아울러 해외 사이트의 경우,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요청으로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전방위적인 힘을 쏟고 있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콘택트렌즈, 안경원에서만 판매 가능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734132097467.jpg" title="082-083 이슈_불법판매-1.jpg"></div>   단합은 업권 보호를 위한 지름길   <o:p></o:p>관련해 외부세력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경우, 지난해 7월 화두에 오른 국민제안 이슈 외에도 이미 수 차례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시도가 진행됐다. 최근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중개하는 O2O 플랫폼이 실증특례로 신청된 바 있다. 아울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AI 가상 피팅 서비스를 내세우며 안경 온라인 판매를 허용을 꾀하는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이슈로 업계가 홍역을 앓았으며, 여전히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 법안이 국회에 표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몇 차례의 온라인 판매 이슈는 협회와 5만 안경사의 단합으로 무사히 넘겼지만, 안경사와 안경사 업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업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제도권의 이슈화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협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단결해야만 안경사의 전문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업권 보호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종석 협회장은 “업계의 근본을 흔들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는 아직 안경사의 업무가 전문가로서 대체불가의 영역이 아니고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무너진다면 우리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업권 수호에는 너, 나가 없다. 단합으로 숱한 위기를 헤쳐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때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불법 과장광고 대신 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주셔야 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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