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면허신고는 의무

보수교육 이수·면허신고는 의무: 2023.02.10 13:18 입력 | 2024.01.24 15:04 수정

김정수 ash@optic.or.kr

면허 미신고 시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o:p></o:p>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안경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o:p></o:p> 2023년 보수교육 이수 완료 후 면허신고 이행해야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보수교육 이수·면허신고는 의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760026420606.jpg" title="보수교육2.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보수교육은 각 시도안경사회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보수교육(4평점)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는 온라인(VOD) 보수교육(4평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는 현장 보수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 시도안경사회가 주관하는 현장 교육으로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도 보수교육 관련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수교육 8평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별도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취업 상황에 관계없이 면허 소지자는 모두 면허신고 대상자다.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1) 2020년 이전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 2) 2020년 면허신고를 진행해 3년 후인 2023년에 재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 3) 2020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해 2023년 최초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2019년 12월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 명에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요청 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 이수는 물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자 또는 면허 미신고자들이 면허효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보받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관련해 협회는 16개 시도안경사회와 공조해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허 미신고, 안경사 활동여부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들이 3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자체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 명에 대해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거 면허효력 정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을 강력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보수교육 이수·면허신고는 의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760026661842.jpg" title="보수교육1.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의료관계국장 업무협의 간담회 진행  아울러, 협회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요청하고자 각 시도안경사회와 연계해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의료관계국장 업무협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1)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은 안경사의 안경원 근무와 안경원 개설, 2)보수교육 또는 면허신고 미이행 안경사의 안경사 활동, 3)법령개정 등으로 비현실적인 안경원 자율점검사항의 현행화 검토요청, 4)자율점검 이후 불시 안경원 지도요청, 5)광역시도와 안경사회 간 민관협치교류 상설화 등이다. 지난해 총 13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진행 예정이다.  실제 모 지역 시청 보건위생과는 관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안경사가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고, 추후 안경업소 점검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어 면허 미신고자들의 조속한 신고가 요구된다.  법령준수 의식 제고로 건강한 업계문화 조성 협회는 앞으로도 각 시도안경사회와 협력해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안경사들에 대한 실시간 행정처분 요청 등으로 안경사들의 법령준수 의식을 제고시키며 질서를 바로잡고 건강한 업계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을 이행하고 면허신고를 마쳐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다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img alt="보수교육 이수·면허신고는 의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760026820286.jpg" title="보수교육3.jpg">

김정수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