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논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논란: 2024.02.15 11:59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안보건 전문가의 역할에 충실해야 업권 수호할 수 있어   <o:p></o:p>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시력 보건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임을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그러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수년 간 꾸준히 규제완화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민생규제혁신 방안’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허용이 포함되며 논란이 일었다. 다행히 지난 12월 발표된 자료에서 콘택트렌즈가 제외되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선 안경사들은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o:p></o:p>   <o:p></o:p>무분별한 출혈경쟁 지양해야   <o:p></o:p>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이슈가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인식 때문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이자 각별히 주의해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안경사 또한 안보건 전문가보다는 판매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지나친 가격경쟁에서 기인했다. ‘0원’, ‘원가’, ‘공짜’ 현수막이 난무하며 스스로를 장사꾼으로 격하시키는 행위가 만연하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국민은 안경사를 의료기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닌 장사꾼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으며 정책 수립과 입법 발의로 이어지는 것이다.업계의 여러 현안 중에서도 특히 콘택트렌즈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실증특례 이전에도 이미 수 차례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안경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판매 이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논란"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079697517327.jpg" title="콘택트렌즈 코너.jpg"></div>   콘택트렌즈 사용방법 등 고지 의무 준수해야   <o:p></o:p>올바른 콘택트렌즈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고지 업무 또한 안경사의 의무이자 국민에게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비교적 간결한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 안경사들에게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 유통기한, 부작용 등을 고지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크게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것이 관행이며, 관련 자료에서도 안경사와 소비자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천관우 외, 콘택트렌즈 착용 주의사항 고지에 관한 조사, 2019), 안경사의 86.17%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주의사항을 고지한다고 답했으나, 소비자는 49.45%만이 고지받았다고 답해 안경사와 소비자 간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관련 정보 고지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를 넘어 온라인 판매 이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안경원 실사 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 언급하는 등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증특례 관계자들이 실사를 통해 현장의 환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 매우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며, “콘택트렌즈 구매 후 단기간에 재방문을 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꼭 검사를 해야 하며, 고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o:p></o:p> 안경원 방문 없는 콘택트렌즈 택배 발송은 불법   <o:p></o:p>아울러, 안경원에 방문하지 않고 유선·메시지 주문에 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불법인 점도 유념해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는 의기법 제12조 5항에 의거해 온라인 판매, 유선 주문을 통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택배로 발송할 수 있다. ①소비자의 안경원 내방, ②굴절검사 및 조제, ③결제 완료 후 주문제작 등 특정 사유로 현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그것이며, 이는 1회에 한정된다. 재구매를 위해서는 다시 안경원에 방문해 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아울러, 콘택트렌즈 픽업서비스 제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온라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단순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킨 픽업서비스는 온라인 판매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o:p></o:p> 자정으로 업권 수호에 힘 모으자   <o:p></o:p>협회는 윤리법무팀을 중심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 근절 및 업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증특례 관련해서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영일·진영일)를 구성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콘택트렌즈가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점과 안경사의 역할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경사 개개인의 노력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나친 가격경쟁은 중단하고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며 위법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법에 준하지 않거나 안보건 전문가의 역할을 축소시킨 영업행위를 한다면, 자칫 온라인 판매 허용에 빌미를 주거나 업권 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선 안경원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현행법상 콘택트렌즈는 오직 안경원에서 안경사만 취급 가능하다. 이 한 줄이 내포한 강력한 의미는 뒤로한 채, 과도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당장 눈앞의 작은 이득을 좇다 더 큰 것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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