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2024.05.16 13:19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안경사, 콘택트렌즈 전문가로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해   <o:p></o:p>   <o:p></o:p>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시력 보건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임을 명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콘택트렌즈 착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떠나 안경사의 업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기에 일선 안경원은 고지 의무를 필히 준수하고 콘택트렌즈 전문가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o:p></o:p>   <o:p></o:p>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안경사의 역할 중요해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닿는 것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착용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관리, 착용기간 비준수, 타인과의 공유 등의 관리 소홀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제품 구입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눈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 청소년들이 미용 콘택트렌즈를 무분별하게 구입 및 착용하며 일어난 부작용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2년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금지 된 바 있다. 관련해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콘택트렌즈 첫 착용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158330042691.jpg" title="기획1.jpg"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 text-indent: 10pt;"></div>     <o:p></o:p> 소비자 86.1%, ‘콘택트렌즈 구입 시 안경사의 검안과 상담 필요해’   <o:p></o:p> 그렇다면 소비자는 콘택트렌즈 구입 시 안경사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협회와 갤럽이 조사한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실태 조사(2023)’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86.1%가 ‘안경원에서 콘택트렌즈 구입 시 안경사의 검안과 제품 관련 컨설팅/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눈에 직접 닿는 만큼 대부분의 소비자가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2년 전 조사보다 2% 증가한 수치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158330521742.jpg" title="기획2.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그렇다면 일선 안경원에서는 콘택트렌즈 관련 정보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있을까. 2019년 한 논문(천관우 외, 콘택트렌즈 착용 주의사항 고지에 관한 조사, 2019)에서는 안경사의 86.2%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주의사항을 고지한다고 답했으나, 소비자는 49.5%만이 고지받았다고 답해 안경사와 소비자 간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관련 안내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 최근 한 논문(최재선·김정미, 대학생 대상으로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자가 평가, 2023)에 따르면, 소프트렌즈 구매 후 안전한 렌즈 착용을 위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74.6%,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25.4%에 달했다.  교육 접근방법으로는 ‘구두로 설명하면서 렌즈 착용 및 제거 연습’이 50.9%, ‘브로셔를 이용한 정보 제공과 렌즈 착용 및 제거 연습’은 11.4%, ‘영상을 이용한 정보 제공과 렌즈 착용 및 제거 연습’은 7.9%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얻은 경우도 29.8%로 집계됐다.  또한, 실무자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 안전한 콘택트렌즈 착용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는 18.4%,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는 43.9%,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2.3%로 나타났다(‘받지 못했다’는 25.4%). 즉, 소비자의 74.6%는 안경사로부터 콘택트렌즈 사용과 관리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29.8%라는 적지 않은 수의 소비자는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 다른 루트를 통해 스스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경사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률도 꽤 높아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여전히 소수의 안경사는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에 더욱 노력해야 함을 드러내는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158331081806.jpg" title="기획3.jp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158331260016.jpg" title="기획4.jpg"></div>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합헌 결정  한편, 지난 3월에는 콘택트렌즈와 관련해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정문에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안경사의 전문적인 역할은 물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해 특히 의의가 크다.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콘택트렌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정확한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위험성이 있다”며, “안경사가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가 우편이나 택배 등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여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되어 공기 중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콘택트렌즈 변질·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짚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향후 정부의 온라인 판매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p></o:p> 고지의무 준수, 업권 보호에 직결  그러나 이런 쾌거에도 불구하고, 일선 안경원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의 여러 현안 중에서도 특히 콘택트렌즈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콘택트렌즈를 앞세운 무분별한 출혈경쟁, 픽업서비스 가맹, 고지의무 미이행은 안경사를 콘택트렌즈 전문가가 아닌 단순 판매자의 역할에 그치게 하는 악수(惡手)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떠나 안경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결국 온라인 판매 허용과 같은 업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국민 인식은 곧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회의 법안 발의로 이어지며, 외부세력의 업권진출을 가시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안경원 실사를 거쳐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 언급하며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콘택트렌즈 고지 의무 준수, 업권 수호로 이어져"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158331641615.jpg" title="콘택트렌즈 코너.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또한, 지난 3월에는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매우 제한적인 조건으로 시범적으로 진행되기에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나, 조금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환경이다. 실증특례 이전에도 이미 수 차례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은 이미 업계의 아킬레스건이며, 안경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해당 이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이유를 돌이켜보자.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피해사례가 늘자,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자 안경사와의 상담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안경사 스스로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고지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내팽개친다면 향후 일어날지 모를 사태에 누가 가장 손해일지는 명백하다. 말 그대로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않게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올바른 콘택트렌즈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고지 의무는 안경사 입장에서도 국민에게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고 크게 품이 들지 않는 비교적 간결한 방법이기도 하다. 안보건 전문가로서 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고 이는 곧 업권의 보호로 이어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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