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1

안경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1: 2024.09.10 16:47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우리나라 법에는 안경사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조항들이 있다.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금지된 부당광고 유형부터 직원을 고용한 안경원이라면 지켜야 할 근로 관련 내용까지 정리해봤다.   <o:p></o:p>   <o:p></o:p>#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o:p></o:p> 안경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은 단연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이행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안경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법정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시도안경사회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보수교육(4평점)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하는 온라인(VOD) 보수교육(4평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수교육 8평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별도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취업 상황에 관계없이 면허 소지자는 모두 면허신고 대상자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2019년 12월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효력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통신판매 금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o:p></o:p>콘택트렌즈 판매 시에는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해 협회는 ‘콘택트렌즈 사용방법 및 부작용 안내문(고지의무 샘플)’ 파일을 제작했다. 안경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안경원에 방문하지 않고 유선·메시지 주문에 의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불법인 점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유선 주문을 통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택배 발송이 가능하다. ①소비자의 안경원 내방, ②굴절검사 및 조제, ③결제 완료 후 주문제작 등 특정 사유로 현장 수령이 어려운 경우로, 이는 1회에 한정된다. 재구매를 위해서는 다시 안경원에 방문해 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콘택트렌즈 개봉판매 금지- 의료기기법   <o:p></o:p>콘택트렌즈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바로 개봉판매 금지 조항으로,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협회가 식약처에 안경원에서 제품 홍보 또는 판매를 위한 콘택트렌즈의 낱알 형태 시험착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식약처 측은 ‘안경원에서 소비자에게 최소판매포장(완포장) 형태의 봉함된 제품을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완포장을 개봉하여 낱개포장 제품으로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는 것은 위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경원 내에서 소비자들의 시력 확인 등을 위해 안경사가 개봉한 제품을 시착용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부당광고 금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p></o:p>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할 때는 각 관련 법을 준수하는 표시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크게 가격 인하, 경품 제공, 원산지 표시 광고 세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o:p></o:p>1. 가격 인하(할인) 판매 광고의 부당한 유형첫째, 안경원에서 가격인하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비교가격의 기준 ▲인하 시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둘째, 안경원에서 인하판매 상품 기준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표시광고는 부당광고 유형에 해당된다.✓ 할인 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광고 하는 행위✓ 조악상품임에도 정상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한정된 시간, 한정된 수량만 판매한다는 표시광고 행위✓ 종전 거래가격을 이미 인하된 가격 또는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일부 상품을 할인판매 하면서도 대부분의 상품을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하는 과장광고 행위✓ 재고상품이 없음에도 충분한 것처럼 하는 과장광고하는 행위 등✓ 실제 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o:p></o:p>2. 거래내용, 거래조건에 대한 광고의 부당한 유형경품류 제공 표시광고는 경품류의 내용, 제공기간, 제공대상 등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광고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표시는 부당광고에 속한다.예시1) 경품 : TV, 세탁기예시2) 사은품 : 습기 제거 수건 무료 증정위 예시는 경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부재하다. 즉 TV나 세탁기는 브랜드도 크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증정 대상도 매장 방문고객 전부에게 주는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만 증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 이는 통상의 일반고객 입장에서 볼 때 저가 브랜드 경품을 제공하는 건지, 유명회사 중형이상 경품을 제공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 오인될 수 있으며, 증정기간 또는 대상 역시 언제든지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는 표시로 인식되어질 경우로 실제 사실과 다를 경우 거짓 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   <o:p></o:p>3. 원산지 제조자에 대한 광고의 부당한 유형첫째, 안경원에서 국내 상품임에도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함으로써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곤란한 광고둘째, 수입상품을 국산품으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원산지와 관계없는 표시를 하는 광고셋째, 외국회사 기술제휴 국내생산 상품을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 명칭만 표시광고하고, 국내 생산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넷째, 일부 재료, 일부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 국내제조 가공 조립상품임에도 외국생산 수입된 것처럼 제조업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   <o:p></o:p>이처럼 안경원 판매상품의 가격 인하, 경품 제공, 원산지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위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안경원의 개설자를 관리·감독하는 당해 소재 행정기관인 보건소에서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옥외광고물을 허가/신고/단속하는 시군구 광고물부서에서 과태료 또는 고발 ▲부당표시광고를 단속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또는 고발 등을 당할 수 있기에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o:p></o:p>안경원은 안경렌즈 연마 폐수를 여과장치를 이용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배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각 시·군·구청에 신고 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은 총 2가지다. 1)스타킹과 부직포를 활용해 직수형 또는 순환형으로 처리하는 안과 2)시중 여과장비를 구입해 처리하는 안이다. 관련해 자세한 내용과 신고서 샘플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타수질오염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이외, 폐수를 보관해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안경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인 ‘물바로시스템(<a href="http://www.mulbaro.or.kr)’">www.mulbaro.or.kr)’</a>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폐수 위탁을 증빙하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폐수의 위·수탁 관련사항을 기록 및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설치신고 완료 후에도 안경원 정보에 변동이 생긴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60일 이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30일 이내 시·군·구청 환경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안경원 개설자는 양도·양수는 물론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 보건소(의약과)에는 안경업소 개설 변경신고, 시·군·구청 환경부서에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반드시 진행해 관련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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