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계의 발전, 건강한 업계 질서 확립 통해 가능

안경계의 발전, 건강한 업계 질서 확립 통해 가능: 2024.09.11 16:11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업계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중 하나는 유통질서문란 행위이다. 유통질서문란은 단순히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격파괴 행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거짓 광고행위는 물론, 온라인 판매 및 픽업서비스 등의 알선행위, 면허미신고자의 무자격 안경원 영업 행위 등 불법·편법 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업계의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국민안보건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협회는 유통질서 확립과 업계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무면허자의 불법 판매 단속 및 일부 안경원의 불법 광고 단속 강화로 안경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 체인 및 렌즈 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격파괴와 알선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o:p></o:p>   <o:p></o:p>유통질서는 국민안보건과 안경사의 신뢰성 문제   <o:p></o:p>‘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서는 안경사 외의 안경 조제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금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거래에 있어서도 동법 12조 5항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보건과 직결되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윤리적이며 전문적인 유통 과정이 필요하기에 법률로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판매 수단에 대한 규제가 아닌 올바른 유통을 통해 소비자의 눈건강과 안경사의 신뢰성을 확립을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의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래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법 및 편법적인 사례들이 등장해 많은 안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경원 불법 홍보, 온라인 소셜커머스에서 안경 구매권 판매를 통한 고객 알선행위 등이 그렇다. 이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유통에 전문적인 관리와 안내는 물론, 홍보 및 운영에 있어서도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대한 준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안경사의 업권 훼손 및 소비자의 안보건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라 볼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계의 발전, 건강한 업계 질서 확립 통해 가능"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260386277119.jpg" title="사진 (2).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특히 근래에는 미신고된 스티커 광고물을 차량에 부착하여 불법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도 등장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행위는 안경사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낮추고, 유통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로 그간 업계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차량 외부에 부착된 광고 스티커를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고 신고의무를 강조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 만큼 명백히 사라져야할 불법행위라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유통질서문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국민 안보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업계의 공영성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심각한 이유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업권 침탈 및 정부의 규제완화 시도 등 외부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계 내부의 불법 및 탈법적인 유통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업권의 위기를 스스로 가속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계의 발전, 건강한 업계 질서 확립 통해 가능"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260386518090.jpg" title="6 매일 청결하게 관리되는 안경들.jpg"></div>   협회, 유통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o:p></o:p>현재 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업계 건전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 대응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우선 법무팀을 중심으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업권 저해행위를 줄이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올 상반기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직구 콘택트렌즈 판매업자를 비롯하여 온라인 근용안경 및 도수 수경 판매업체 579건에 대한 차단, 삭제 및 고발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지하철 역사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의 근용안경 판매 사례를 수집하여 단속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표시물광고법 위반 안경원 및 불법광고, 면허대여 등에 대한 행정 단속을 강화하였다. 특히 면허미신고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 지난 2023년에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 약 280여 명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올해에는 21, 22, 23년 보수교육 미이수 건에 대한 처분 요청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올해 들어 협회에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다. 최근 홈쇼핑 할인 판매에 동참한 한 렌즈 업체에 대해선 경고 성명서를 전달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시도안경사회장협의회에서 직접 해당 업체의 본사에 방문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관련해서 협회 관계자는 “업계 질서와 공영성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며 “안경사의 업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불법 및 편법적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한다.  물론 유통질서 확립은 협회의 노력 뿐만 아닌 일선 안경사들의 참여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안경사의 역할은 국민의 안보건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윤리적으로 부과되는 의무 또한 가벼울 수 없다. 불필요한 과당경쟁과 불법 광고를 지양하고 상생의식을 바탕으로 업계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통해 직역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제품 유통과 소비자 계도를 통한 안보건 확립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안경계의 업권 발전은 안정적인 유통질서와 공영성 확립이 선행될 때 이룰 수 있음을 주지하고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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