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의무, 면허신고

안경사의 의무, 면허신고: 2024.09.11 16:17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최근 추가보수교육이 마무리되며 면허신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안경사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발급 받은 후로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면허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사의 의무, 면허신고"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260390252435.jpg" title="054-055 이슈_ 면허신고-1.jpg"></div>   면허신고,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필요   <o:p></o:p>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의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소지자는 최초 면허발급으로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취업상황, 실태 등이 신고 되어야 한다. 만약 ‘2021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 면허취득연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2021년 최초 면허신고자로 2024년 재신고 해당자’의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2021년도 신규면허 취득자로 2024년 최초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규취득년도인 2021년에 한해서는 교육 면제가 적용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별개 사항이라는 점이다. 보수교육은 면허신고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반드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대상이거나 장기 미종사자인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면허신고 대상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optic.or.kr)">www.optic.or.kr)</a>의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뒤 ‘신고현황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 미신고자, 행정처분 진행될 수 있어   <o:p></o:p>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자격의 정지에 의거한 처분으로 면허신고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면허취소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경사 고용 시에도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으로 면허가 취소된 안경사를 고용할 경우 안경원 개설자 역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해 협회는 지난 2023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 약 280여 명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올해에는 21~23년 보수교육 미이수 건에 대한 처분 요청을 진행하였다. 면허신고는 국가면허를 바탕으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안경사의 직역 존립과 신뢰도에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협회 관계자는 “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법적 의무로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한다. 협회는 회원 안경사의 올바른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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