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내세운 c커머스 제품, 유해물질 범벅

초저가 내세운 c커머스 제품, 유해물질 범벅: 2024.10.15 17:35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어린이 안경테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기준치 대거 초과   <o:p></o:p>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저가를 내세운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해물질과 가품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것들도 구매가 가능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가 유해 물질이 범벅된 어린이용 안경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o:p>   <o:p></o:p>   <o:p></o:p>   <o:p></o:p>알리, 테무서 판매하는 어린이 안경테, ‘부적합’ 판정   <o:p></o:p>서울시는 지난 8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안경 및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검사 대상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10종, 인라인스케이트 등 어린이 야외활동 관련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이중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1)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전면 이음부, 장석 연결 나사 등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2)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총 납 함유량 시험에서 안경테 2종 모두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o:p></o:p>  ---------------------------------------------------------------------------------------------------  <o:p></o:p> 1)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o:p></o:p>2)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초저가 내세운 c커머스 제품, 유해물질 범벅"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289812802466.jpg" title="표1.jp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초저가 내세운 c커머스 제품, 유해물질 범벅"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7289812935916.jpg" title="표2.jpg"></div>   정부 차원의 검사와 적절한 규제 실시해야   <o:p></o:p>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국내에서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안전성에 확인된 원자재 사용, 민간자율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동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부적합 제품이 적발될 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리콜명령 및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은 별다른 기준이나 제재 없이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도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알리와 테무에서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 43건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중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개인의 해외직구를 막거나 사이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정부나 지자체가 내놓는 카드도 실효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에서 해외직구 물품 일부를 검사하고 위해성을 발표하며 소비자의 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알리와 테무는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에 이어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있는 만큼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안경은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착용하고(‘안경만 착용’ 50.9% ‘안경과 콘택트렌즈 둘 다 착용’ 20.0%)3), 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쉬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o:p></o:p> -----------------------------------------------------------------------------------------------------------------3) 대한안경사협회·한국갤럽,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 실태 조사’, 2023    <o:p></o:p>   <o:p></o:p> 이에, 현재 어린이용 제품 위주로 안정성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 일반 성인용 제품까지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검사와 이에 걸맞은 적절한 규제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왕재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격만 앞세워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산 안경 보다는 검증된 국산 안경테 사용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o:p></o:p>  협회, 서울시와 근용안경 게시글 차단·삭제 방안 논의해   <o:p></o:p>관련해 협회 윤리법무팀은 지난 8월 29일, 서울시청 공정경제과를 방문해 소비자권익보호팀장과 주무관을 만나 알리, 테무, 쉬인, 큐텐 등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직구 대표 통신판매 중개업자들의 근용안경 판매와 관련해, 국민의 안(眼)건강 증진 차원에서 위해성 소지가 있는 게시물 차단 또는 삭제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실무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협회는 회원들의 업권보호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게시물 차단 내지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빠르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던 중,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소재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게 위해성 상품 판매에 대한 중지정책에 주목해 눈건강 위해성 소지가 있는 근용안경 판매를 국민들의 눈 건강 증진 차원에서 관리토록 민-관 협치를 제안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도 해외직구는 시민들의 안건강 관리 측면에서 위해성 소지를 감안할 때 좋은 제안으로 판단, 협회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서울시에서 월 2회 알리 등 해외직구 통신판매중개업자들에게 해외직구 위해성 제품 판매중지 자료 통보 시 근용안경 등 의료기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게시물 차단 내지 삭제 등 적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답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해당 제안에 대한 협회의 협조공문 발송을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기반한 내부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협회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검증받지 않은 안경을 구매하는 것은 눈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안경은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와의 상담과 전문 검사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협회는 서울시, 정부와 협조해 올바른 안경 착용으로 국민의 건강한 시생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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