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 시 안경사 면허 가산 혜택 필요해

6급 이하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 시 안경사 면허 가산 혜택 필요해: 2021.06.18 09:50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현행법에서 안경사만 제외 … 보건직렬 진출로 저변 확대 필수   <o:p></o:p>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를 살펴보면, 해당 직역과 관련이 있는 면허증에 대해서는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 역시 해당 기준이 적용되나, 타 보건의료직과 달리 안경사만이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o:p></o:p>가산점, 안경사만 제외?   <o:p></o:p>현재 공무원 임용 시 해당 직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면허(자격)증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총 8개 면허 중에서 안경사만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의 가산 혜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또한 누구나 취득 가능한 대다수의 기능사 및 2급 자격증 소지자도 6급 이하 공무원 임용 시 3~5%의 가산 혜택을 인정받고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에서 해당 전공교육 후 국가면허증을 발급받은 안경사는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o:p></o:p>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과 관련해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 채용하고자 하는 직군에 해당한다면 가산점 혜택을 인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계열에 종사하고 있는 안경사는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임용 시에 가산 혜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국가면허자 8개 직종 중 유독 안경사 면허증 소지자만 배제한 것은 입법자의 자의적인 차별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6급 이하 보건·의료 기술직 공무원 시험 시 안경사 면허 가산 혜택 필요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239774118056.jpg" title="060-061 이슈_ 공무원 가산점-1.jpg"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text-indent: 10pt;"></div>  안경사 보건직렬 진출로 안보건 환경 증진 이끌 수 있어   <o:p></o:p>현대사회에서는 시력보정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건직렬 공무원 분야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안경사가 배치된다면, 지역사회의 눈 건강 관리 및 시력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운전면허시험장, 병무청, 보건교사 등 적재적소에서 근무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시력 등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 일한다면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으로 사전에 전문의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o:p></o:p>협회는 안경사의 인식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이슈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산 혜택이 안경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적용되어 안경사가 사회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김종석 협회장은 “타 보건의료 직군과 달리 안경사만이 가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양성한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를 차별하는 제도라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눈건강을 위한 안경사의 노력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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