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는 안경사의 의무

면허신고는 안경사의 의무: 미신고 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집행 돼 주의 필요; 2022.10.12 12:00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안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득하고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안경사 면허 소지자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면허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o:p></o:p> 면허신고를 위해선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필요   <o:p></o:p>2015년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시작된 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의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소지자는 최초 면허발급으로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취업상황, 실태 등이 신고 되어야 한다. 만약 ‘2019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 면허취득연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2019년 최초 면허신고자로 2022년 재신고 해당자’의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2019년 신규면허 취득자로 2022년 최초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규취득년도인 2019년에 한해서는 교육 면제가 적용된다.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면허신고가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면허신고는 면허발급 및 보수교육과는 별개 사항으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반드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대상이거나 장기 미종사자인 경우라 해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면허신고 대상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optic.or.kr)">www.optic.or.kr)</a>의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뒤 ‘신고현황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면허신고는 안경사의 의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655435975468.jpg" title="056-059 이슈_ 면허신고.jpg"></div>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주의 필요   <o:p></o:p>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에 의거한 처분으로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기간 내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효력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면허취소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경사를 고용 시에도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으로 면허가 취소된 안경사를 고용할 경우 안경원 개설자 역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미이수와 면허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보수교육 미이수 및 면허 미신고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상태로 계속하여 안경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경사로서의 법적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img alt="면허신고는 안경사의 의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655479658750.jpg" title="면허신고 주의사항 ko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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