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준수, 선택 아닌 필수

콘택트렌즈 고지의무 준수, 선택 아닌 필수: 2022.11.09 16:33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 고지해야   <o:p></o:p>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정보 총 595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 사례의 대부분(96.2%)은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 및 곡률반경이 착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렌즈 선택, 렌즈의 관리·소독 미흡, 장시간 착용 등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빠지지 않음(26.4%), 렌즈 찢어짐(14.5%), 위치 이탈(눈꺼풀 안쪽으로 들어감)(6.0%), 용액 오사용(2.4%) 순으로 집계됐다.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착용 및 관리방법과 관련해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p></o:p>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안경사의 역할 중요해   <o:p></o:p>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닿는 것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착용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관리, 착용기간 비준수, 타인과의 공유 등의 관리 소홀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제품 구입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눈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다. 안보건 전문가인 안경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법으로 명시해놓은 것이다. 실제 앞선 사례만 봐도 소비자의 오사용이나 부주의에 의한 문제가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가에 의한 정보 고지가 반드시 필요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천관우 외, 콘택트렌즈 착용 주의사항 고지에 관한 조사, 2019), 안경사의 86.17%는 콘택트렌즈 판매 시 주의사항을 고지한다고 답했으나, 소비자는 49.45%만이 고지 받았다고 답해 안경사와 소비자 간의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주의사항과 관련된 정보 고지가 실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안경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콘택트렌즈 착용 및 관리방법,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p></o:p> 고지의무 준수는 업권 보호로도 이어져   <o:p></o:p>또한 고지의무 준수는 업권 보호와도 직결된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화두에 오른 국민제안 이슈 외에도 이미 수 차례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된 시도가 진행된 바 있으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한 진행 중이다. 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콘택트렌즈 최저가 경쟁은 안경사의 신뢰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칫 온라인 판매 허용이라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보건 전문가로서 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고 이는 곧 업권의 보호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o:p></o:p> 콘택트렌즈 개봉판매 금지   <o:p></o:p>더불어 콘택트렌즈 판매 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개봉판매 금지 조항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1일부터 누구든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협회가 콘택트렌즈의 낱알 형태 시험착용에 대해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회신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   <o:p></o:p>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회신   <o:p></o:p>의료기기법 개정(콘택트렌즈의 개봉판매 금지) 관련   <o:p></o:p>  질의 1. 안경원에서 제품 홍보 또는 판매를 위하여 콘택트렌즈를 낱알 형태의 시험착용렌즈(샘플)로 지급하는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안경원에서 소비자에게 최소판매포장(완포장) 형태의 봉함된 제품을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에 위반되지 않으나, 완포장을 개봉하여 낱개포장 제품으로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는 것은 위반될 것으로 판단됨.   <o:p></o:p>질의 2. 안경원에서 낱알 형태의 시험착용렌즈(샘플)를 개봉한 후, 소비자 시력에 맞는 도수를 찾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안경원 내에서 소비자들의 시력 확인 등을 위해 안경사가 개봉한 제품을 시착용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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