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4.08.12 15:37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정부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과 세제개편은 물론, 근로, 복지 등의 정책 확대도 이뤄져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담아보았다.   <o:p></o:p>   <o:p></o:p>소상공인 대출 5년 연장   <o:p></o:p>소상공인 채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문의 : 중소기업벤처부 고객센터(1533-0100)   <o:p></o:p>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 말까지 연장   <o:p></o:p>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기존 정부의 연장안은 올해 기한이었으나,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으로 수정되었다. 해당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입점한 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해당 개정안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126)   <o:p></o:p>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o:p></o:p>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 필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과거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였던 대상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며 기한은 하반기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 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더불어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문의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55)   <o:p></o:p>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o:p></o:p>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a href="http://www.ei.go.kr)">www.ei.go.kr)</a>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o:p></o:p>  가맹점 필수구매품목 제도 개선,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시행   <o:p></o:p>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의 계약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12월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가 진행되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프렌차이즈 본부에 과태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1670-0007)   <o:p></o:p>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o:p></o:p>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간이 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해 소상공인 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 간이과세자가 되면 연 1회 1.5~4%의 부가세만 낼 수 있다. 기존 간이 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8,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이번에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였다.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126)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시행   <o:p></o:p>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월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o:p></o:p> 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o:p></o:p>이번 8월부터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자는 임금을 체불 중이라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사업주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체불사업주의 밀린 임금을 정산하기 위해 정부에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융자를 받기 위해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등을 증빙하는 요건이 있어 신청에 까다로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경영 환경 완화와 근로자 임금 정산의 원활성을 위해 해당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완화하여 신청 과정이 보다 간소해졌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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