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무엇이 달라지나

2017년 무엇이 달라지나: 2017.01.12 13:49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이 밝았다.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개시,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가 도입·변경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osf.go.kr)/">www.mosf.go.kr)</a>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img alt="2017년 무엇이 달라지나" width="" title="161423%2Ejpg" src="http://www.optic.or.kr/data/board/pds/KNEditor2_Pds/161423.jpg">   <o:p></o:p>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이 40%로 인상된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시행일 : 2017년 1월 1일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o:p></o:p>▪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o:p></o:p>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제한도를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였다.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img alt="2017년 무엇이 달라지나" width="" title="161441%2Ejpg" src="http://www.optic.or.kr/data/board/pds/KNEditor2_Pds/161441.jpg">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문 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o:p></o:p>▪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o:p></o:p>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이 각 1회씩 추가 연장되며,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최대 2년간) 및 연체이자 50%가 감면된다. 또한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이 현 만 35세에서 만 45세까지 완화된다.시행일 : 2017년 1월문 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0  <o:p></o:p>▪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o:p></o:p>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이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적용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문 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o:p></o:p>▪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o:p></o:p>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이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o:p></o:p>▪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o:p></o:p>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해당 의무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로,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시행일 : 신규 시설은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문의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044-205-5353  <o:p></o:p>▪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o:p></o:p>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실정이었다. 2017년부터는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하도록 하여, 다운계약, 업계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한다.*30호 이상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분양계약 등 시행일 : 2017년 1월 20일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o:p></o:p>▪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o:p></o:p>개인정보보호 강화, 재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 문의 : 행정자치부 변경제도 추진단 ☎02-2100-3838  <o:p></o:p>▪맞춤형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 개시  <o:p></o:p>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및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맹희망플러스’ 서비스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업종별·가맹본부별·브랜드별 비교정보 등 가맹사업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는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정보를 손쉽게 비교해서 업종 및 브랜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pa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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