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를 필두로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협회를 필두로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2021.11.16 13:16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온라인 판매·위헌 심판 등 위기 단합으로 이겨내야   <o:p></o:p>1989년 안경사 제도가 도입되며 안경업계는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안경사 고유의 업권을 침탈하고자하는 외부세력의 위협과 정부의 규제완화 시도는 번복되며 업계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안보건 전문가가 마땅히 지녀야 할 강력한 업권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그 구심점에는 협회가 있어야 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사의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도모해나가야 한다.   <o:p></o:p>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협회를 필두로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70360184788.jpg" title="업권수호1.jpg"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text-indent: 10pt;"></div>   업권 수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의 노력   <o:p></o:p>(사)대한안경사협회는 창립부터 현 21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안경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권 보호와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정부 산하기관과 입법기관인 국회, 의료기사 및 소상공인 단체 등 유관단체들과의 면밀한 관계유지와 상호교류를 거쳐 각 행정·입법기관에 안보건 관련 정책과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실례로, 안경사 ‘면허’를 ‘자격’으로 격하하려는 당시 노동부의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고, 대기업의 업계 진출과 정부기관의 규제개혁 시도를 여러 차례 저지시켰으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의기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됐던 필수장비 목록을 복원시키고,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검사’에서 ‘굴절검사’로 격상시켰으며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시켰다. 그간 다소 불안정했던 업무와 법적지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범위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한 법적 발판과 업권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o:p></o:p>또한,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의기법 제12조 제1항 및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협회는 법인 안경원 개설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며 반대의견을 주장했으며, 1년간의 심리 끝에 최종 합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더불어 환경부가 추진했던 안경원 폐수 처리 관련 법안 또한 긴밀한 협의 끝에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 여과장치의 선택폭을 다양화시켜 안경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도 했다. 지난 20대 집행부부터는 법무팀을 신설해 업계 내·외부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안경원 외의 콘택트렌즈와 근용안경 판매는 모두 불법으로, 법무팀은 해당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고발처리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협의체와의 연계로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게시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3곳 모두에서 근용안경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이며, 반드시 전문가인 안경사와 상담 후에 구매해야 함을 적극 알려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안경사 최대의 학술축제인 안경사 국제학술대회도 성황리에 개최하며 안경사 개인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국제적 위상 제고, 나아가 업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협회를 필두로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70360714687.jpg" title="074 홍보물_우리의 다짐 9월.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뿐만 아니라, 건강한 업계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선 안경사, 제조·유통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대는 업계 발전의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팀은 곳곳에서 불법으로 자행되는 옥외광고, 차량광고 및 면허가 정지된 자나 무면허자가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등 사법처리를 진행하며 내적자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시도안경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윤리법무교육을 진행해 건전한 업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업계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업체 측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상생을 다지고 있으며, 학계와도 연계해 우수한 인력 수급 및 학계 발전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협회는 창립부터 현 21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간 안경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표성을 띠고 다각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o:p></o:p>   <o:p></o:p>업권 위협하는 현안 산재해… 협회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o:p></o:p>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현안만 해도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심각한 이슈가 연이어 놓여 있다. 정부는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에 이어, 대자본 플랫폼 업체와의 규합으로 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법인의 안경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위헌 제청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위헌 제청으로 안경사의 입지가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법안, 정책 관련 이슈는 여러 정부기관과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고 장기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회의 전방위적인 대응과 일선 안경사들의 단결,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이에 협회는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정부기관과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안경계 산·학·연은 물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안과학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진행 추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안을 구축하며 대응하고 있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협회를 필두로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70361305602.jpg" title="업권수호2.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특히,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기재부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협회는 정책의 완전 폐기까지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는 뜻을 공고히 해왔다.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관리를 외면하고 안경산업을 말살로 이끄는 해당 이슈에 대해 관련부처, 정부와 국회 등에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적극 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다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종석 협회장이 직접 출석해 안경 온라인 판매의 위해성을 피력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안경사는 우리 사회에서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위치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의료기기인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경제논리에 대입하거나 개혁 혹은 규제 완화 대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 온라인 판매나 대기업 진출 허용과같은 이슈들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o:p></o:p>이에, 현실적인 안보건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갈망이 크다. 전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며 안경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디지털기기의 생활화, 노안인구 급증, 대기환경 악화 등 환경의 변화로 안보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즉, 국민의 눈 건강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안보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이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안경사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 의료보험 적용 등 안경의 국가지원 정책 제안, 안경사의 6급 이하 보건·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인정, 기술료 청구를 위한 수가 산정 등 중장기적인 안도 존재한다. 이는 결코 안경사 개인이나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협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면 이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안경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목하며 분열하는 것은 업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부의 소모적 논란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외적 활동에 전념하여 업권 수호 및 안경사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상대는 정부 기관, 거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다. 지레 포기해 우리의 것을 놔버리거나 혹은 각개전투로 싸워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렇기에 내부의 단합과 결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를 중심으로 업권 수호에 힘을 쏟으며 더 큰 목표를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o:p></o:p>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협회를 필두로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 모아야"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70361565396.jpg" title="업권수호3.jpg"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text-indent: 10pt;"></div>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단합에서 나와   <o:p></o:p>이제 2021년도 마무리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이슈와 위헌 청원 역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며, 위기일수록 답은 ‘단합’으로 귀결된다. 1989년 ‘범 안경인 전국 궐기대회’로 현행 안경사 제도를 탄생시켰던 저력을 떠올려보자.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서울 88체육관에 모여 법의 부당함을 외쳤던 당시의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경사의 단합이 결국 의기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현행 안경사 제도가 완성됐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도 반목도 비난도 아니다. 동료를 깎아내리고 이기적인 행위로 업계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합이다.   <o:p></o:p>이를 통해 우리는 첫째, 합당한 권리를 지키고, 둘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셋째, 안경사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에 일선 안경사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본연의 안보건 전문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안경원 전면을 덮는 ‘원가’, ‘0원’, ‘공짜’로 점철된 불법광고를 자행하며 안경사에 대한 인식을 끌어내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법정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등 국가공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민의 시생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협회를 위시하고 하나 되어 업권 수호에 힘을 모아야 한다. 산재된 현안을 풀어가는 것은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 현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거친 외압에도 우리의 업을 보호하고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다. 즉, 각자의 자리에서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협회를 필두로 단합을 이룰 때, 위기를 극복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o:p></o:p>전문가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업계의 숙원사업은 이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를 필두로 한 5만 안경사의 단합이 필수이자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기임을 여러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또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내부의 단합과 결집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지금이야말로 안경사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로 똘똘 뭉쳐야 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업권을 지켜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관련해서 김종석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중심을 잡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해야 할 대내외적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 눈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자칫 큰 것을 잃을 수 있음을 꼭 주지해주시고, 늘 협회와 함께 뭉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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