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3.08.10 16:03 입력

김정수 ash@optic.or.kr

2023년 하반기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등 행정·안전·질서,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됐다.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봤다.   <o:p></o:p>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한다. 다만,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044-200-6736)   <o:p></o:p>   <o:p></o:p>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했다.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때 종전에는 자진 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해진다.시행일은 2023년 6월 7일이다.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o:p></o:p>   <o:p></o:p> 소상공인 제재 처분 감경범위 확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 처분의 감경범위가 확대된다.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o:p></o:p>   <o:p></o:p>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해당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병행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o:p></o:p>   <o:p></o:p>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2409)   <o:p></o:p>   <o:p></o:p>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더불어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o:p></o:p>    <o:p></o:p>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은 사업수행 지자체별로 별도 발표)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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