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 2019.05.07 14:55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의기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 눈 건강 외면하고 안경사의 전문성 간과한 탁상행정   <o:p></o:p>근용안경, 도수 수경은 의료기기… 안경사와 상담 및 검안 필수<o:p> </o:p>현재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콘택트렌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편의를 이유로 해당 품목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결사반대의 입장을 확고히 하며, 다각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고 있다.관련해서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콘택트렌즈는 이번 안에서 제외돼 기존대로 오직 안경원에서만 판매 가능하다.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서긴 했지만 실제 법으로 공포되려면 여러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된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강력대응으로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img alt="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 title="20190507_143909.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572080698006.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o:p> </o:p>협회,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에 적극 대응 펼쳐 국민의 눈 건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보건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의 눈 건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안경류가 의료기기로 지정된 취지를 외면하고 눈 건강은 뒷전인 채 단순 편의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저하는 물론, 안경사의 공멸을 일으키며 비전문가인 일부 이권단체의 배만 불리는 일이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과 미세먼지의 침투 등으로 국민의 안보건이 점점 더 위태로운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안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정책은 국민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이에 협회는 그간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정부기관과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김종석 협회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3월 초, 청와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과 면담을 가져 정부의 안경류 인터넷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자리를 마련해 규제완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근용안경,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안정성 연구결과에 대한 복지부 실무자 회의에서도 협회의 의견을 적극 표출했으며, 이어 규제혁신 관련 정부기관과 복지부, 식약처 등이 함께한 신사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도 온라인 판매는 국민 시력보건에 저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즉각 중지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o:p> </o:p>아울러 올해 2월 진행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절대불가를 외쳤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대의원들이 줄을 지어 온라인 판매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으며, 본회의를 마무리한 후에는 해당 정책에 반대와 저지를 표하는 구호를 다함께 외쳤다. 구호 제창에 앞서 선봉에 선 권순우 울산시안경사회 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을 외면하고 5만 안경사들과 20만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라인 판매 정책 추진을 결사반대 한다. 전국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큰 목소리로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각성을 요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현장에서는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절대 불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도 최선의 협의를 해 나가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정책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3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차담회를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근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제 완화 등 안경계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종석 협회장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안보건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서울시의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의해주신 사안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민과 나아가 국민 전체의 눈 건강과 시력보호를 위한 시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 alt="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 title="sdf.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572081404702.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o:p> </o:p>안경류 온라인 판매 정책에 콘택트렌즈 제외근용안경·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까지 갈 길 멀어… 협회,“역량 총동원해 개정안 철회시킬 것”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0 디옵터 이하인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을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 소비자의 해외직구는 금지다. 콘택트렌즈는 온라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존대로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간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협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 역시 반대의견이 확고했지만, 정부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협회는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는 국민 안보건과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뜻을 확고히 해왔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특히 가장 논란이었던 콘택트렌즈의 경우, 구체적인 개정내용까지 거론되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최종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위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는 현재 입법예고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안은 단지 입법예고의 단계일 뿐, 실제 법이 공포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된다.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를 최종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협회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강경대응으로 해당 안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는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시하면 된다.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계정이 있거나 국민신문고 가입회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다.    <img alt="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 국민 안보건에 심각한 위협" title="20190507_143524.jpg"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572081696284.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국민 공감대 형성과 회원 단합 필요해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변함없이 ‘절대 불가’이며, 안경류 온라인 판매 이슈는 장기전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안경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협회의 강도 높은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일선 안경사들의 단결이다. 우선 협회는 내적으로는 회원의 단합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투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회는 정부의 안경류 온라인 판매 결사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이 최종 철회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16개 시도안경사회가 적극 협조해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가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눈 건강은 편의나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불가침 영역이며,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콘택트렌즈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회는 이를 위해 안보건과 관련된 올바른 사실 전달과 안경사의 전문성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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