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문란 주범, 모 안경원에 전방위 압박

유통질서 문란 주범, 모 안경원에 전방위 압박: 중앙회, 지부, 분회 공조로 위법성 속속 밝혀져 공정위 고발 등 강경 대응 이어나갈 것!; 2017.07.26 14:19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콘택트렌즈 가격 혼란으로 건전한 안경업계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안경업계의 상생을 방해하고 있는 모 안경원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협회가 철퇴를 가하고 있다.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및 전단지 광고의 가격표시, 샘플증정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법 위반이나 유인알선행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안경원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보건소 등에 고발을 예정 중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모 안경원에 대한 위법성 검토 및 제재는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분회의 공조 속에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될 방침이다.   <o:p></o:p>특히 지난 7월 21일, 중앙회 홍성도 윤리부회장과 이형균 총무이사, 서울지부 이성일 감사, 양위승 분회장은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모 안경원의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단지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img alt="유통질서 문란 주범, 모 안경원에 전방위 압박" width="629" height="420" title="크기변환_IMG_3967.JPG" style="width: 585px; height: 408px;"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5010462771695.jpg">    사실 그 이전부터 해당 안경원의 불법 및 편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재 방안에 대해 꾸준히 협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양 분회장은 모 안경원의 홍보 현수막을 구청 민원을 통해 모두 제거하는 등 분회 회원들의 요구와 근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으며, 중앙회와 서울지부 역시 안경원 및 관련 업체에 상생을 위한 동참을 강력 호소한 바 있다.   <o:p></o:p>하지만 모 안경원의 무차별적인 전단지 살포는 여전했다. 이에 중앙회와 지부, 분회는 유기적인 협조 속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유인알선행위, 표시광고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전단지에서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고발하기 위하여 해당 보건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구청을 통해 해당 안경원의 전단지가 더 이상 배포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o:p></o:p>이 자리에서 중앙회 홍성도 윤리부회장은 “해당 안경원은 지역 주민들의 안보건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해당 안경원의 불법 전단지에 대해 구청과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o:p></o:p>또한 서울지부 이성일 감사와 양위승 분회장도 모 안경원의 악의적인 영업 방식을 언급했으며, 중앙회 이형균 총무이사와 양민수 고문 변호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설명하며 보건소 관계자의 이해를 구했다.   <o:p></o:p>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분야를 제대로 알고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미팅을 통해 숙지하게 된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안경원의 행정 처분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모 안경원의 전단지 허가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문 없이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에도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소 측은 해당 안경원 1호점이 명의 변경되는 등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p></o:p>한편, 해당 안경원은 강남 부근에 안경원을 개설했다. 이에 해당 지역 분회 역시 위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분회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부와 분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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