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보건 향상 위한 국가지원책 필요

국민 안보건 향상 위한 국가지원책 필요: 안경사가 전문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돼야; 2021.09.08 11:26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안경사제도가 안착된 지 33년이 되었다. 지난 1987년 의료기사법 공표로 안착된 안경사제도는 지금껏 국민의 안락한 시생활에 큰 바탕이 되었다. 국가면허를 소지한 안경사의 배출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전문적인 검안과 시력보정 등 다양한 아이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전국에 약 1만여 안경원이 개설돼 안보건 접근성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이는 안경사제도 성립에서부터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안경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일군 성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국민 안보건의 최전선에 있는 안경사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생활 환경의 변화로 안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img alt="국민 안보건 향상 위한 국가지원책 필요"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701105406.jpg" title="[크기변환]sfsfsffd.jpg">    안보건 정책은 여전히 부족   2021년 갤럽에서 실시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 인구는 55.9%로 나타났다(표 1). 이는 2013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로 국내 성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저시력을 겪고 있으며, 시력보정용구를 착용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늘어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지털기기의 생활화, 노안인구 급증, 대기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향후 안경 및 콘택트렌즈 착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img alt="국민 안보건 향상 위한 국가지원책 필요"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678818635.jpg" title="[크기변환]표1.jpg">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국민의 안정적 시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군은 안경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8.1%가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65.5%가 안경사를 시력관리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안경사는 안보건 전문가로서 국민의 시생활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안경사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 안보건 향상을 보완하는 제도적 토대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실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서 굴절이상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안경원의 시력 검사 결과가 건강보험 자료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안인구 증가에도 여전히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시력관리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경사 업무에 대한 제도적 모순 해결돼야    이뿐만 아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시력을 관리하고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경사는 타 보건직군에 비해 정책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배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현재 안경사는 보건의료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의료수가의 적용 또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안경사의 직역을 규정하는 제도적 법규가 안경사의 실제 업무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보건의료직 공무원 시험 가산 혜택의 배제의 경우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해석하기에 가점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수가의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검안에 대한 수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검사자의 굴절이상 및 시기능이상 정보가 건강보험에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는 처방전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연히 안경사는 현행 법률상 의료인, 약사가 아니기에 안경처방전이 조제의뢰서나 처방전으로 해석되지 않아 수가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65세 이상 근용안경 지원에 대한 보험 급여도 이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안경사에 대한 정책 배제는 직역의 전문성 하락과 소비자의 안경 구매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안경사의 실무와 동떨어지고 시대성에도 뒤떨어진 제도적 모순 해결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경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곧 국민 안보건 향상으로 이어져   앞서 언급했듯 현대사회에서는 시력보정을 필요로 하는 인구 증가로 눈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안보건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경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안경사 수가 반영 및 65세 이상 근용안경 지원이 적용 될 경우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령인구의 안보건 접근성 또한 원활해질 수 있다. 보건의료직 공무원 시험 가산 혜택 적용 역시 지역사회의 눈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병무청 등에서 안경사가 활동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시력 등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 근무할 경우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으로 사전에 전문의로부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협회에서는 위의 사안을 비롯해 안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수가 산정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회 등 당국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노령인구에 대한 근용안경 지원 및 안경사의 공무원 시험의 가산 혜택에 대한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김종석 협회장은 “국가가 양성한 전문가들이 소중한 국민의 눈 건강을 잘 지켜나가도록 보호되어야 안보건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 안보건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끊임없이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선 안경사들의 전문가로서 가치 확립도 중요   하지만 협회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안경계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일선 안경사들의 사회적 역량이 확보될 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안보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가는 중이다.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국민의 66.1%가 안경원의 시력 검사 결과를 건강보험 자료에 포함 및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표 2), 안경 관련 정부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 78.6%가 동의하는 수치를 보였다(표 3).  <img alt="국민 안보건 향상 위한 국가지원책 필요"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679285395.jpg" title="[크기변환]표23.jpg">    이러한 상황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히 일선 안경사들의 역할이다. 특히 불법 및 탈법적인 할인경쟁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직역으로서 기치를 세우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안보건 전문가로서 역량을 꾸준히 발휘하며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경사 스스로가 전문가로서의 당위성을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 또한 안경계를 정책으로 지원할 당위성을 찾지 못한다. 안경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안보건 확립을 위해 국가지원책 성립은 시대적 명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두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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