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온라인 판매, 국민 불편 초래하고 안보건 위협해

안경 온라인 판매, 국민 불편 초래하고 안보건 위협해: 실효성 없는 반(反)보건의료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해야; 2021.09.08 11:26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식약처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분류에 의해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1·2·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즉,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때문에 안경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현재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딥아이 측은 AI 가상 피팅 서비스를 내세우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한걸음모델로 선정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o:p></o:p>   <o:p></o:p>안경사 제도로 독보적인 안보건 환경 구축해   <o:p></o:p>해당 업체 측이 밝힌 판매 시스템은 소비자가 안과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가상 피팅 기능을 탑재한 자사 앱을 통해 테를 고르면 안경사가 이를 토대로 안경을 제조하며, 완성된 안경은 택배로 발송한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자유롭게 착용을 해볼 수 있고 안경원에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무지한 주장이다. 우선, 해외와 우리나라 시스템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부 국가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구매 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해당 국가들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 안과의사 또는 검안의사/검안사의 처방전에 의한 시스템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경이 고가품에 속하는 환경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 연구(2018)’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하여 판매가 되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안경 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안경원 방문만으로 정밀검안 및 안경테 선택, 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개인맞춤 피팅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인구 1만명 당 안경원 1.60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13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안경원을 보유해(출처 : 위와 동일) 대부분의 국민이 근거리에서 안경원을 통해 질 높은 안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격 또한 비교적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즉, 안경과 관련된 서비스를 언제든지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외국인들의 관광코스로 안경원이 언급될 정도이며, 한 방송에서는 관광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국내 안경원의 시스템에 놀라는 장면이 방송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div align="center" style="line-height: 1.8;"> <img alt="안경 온라인 판매, 국민 불편 초래하고 안보건 위협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683156576.jpg" title="a1.jpg">   </div>대체 불가능한 안경사의 전문기술    <o:p></o:p>또한 단순 처방과 가상 기술만으로는 편안하고 정확한 안경을 만들 수 없다. 광학적 요건을 충족하고 개개인의 얼굴 구조 및 시생활 습관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피팅은 단순히 테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안경 착용 시 불편한 요소를 안경사의 전문 기술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가상 피팅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때문에 결국 안경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안과-앱-안경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또한 문제다. 안과 방문부터 실제 안경 수령까지 수 일이 걸리며, 피팅을 위해 안경원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편의성, 접근성 그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게다가 안과 검진비 등 추가적인 비용도 가중된다. 무엇보다 안경의 광학적 특성을 무시한 구매는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혹여 문제가 발생해도 명확한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논리와 온라인이 편리하다는 단순 계산으로 의료기기인 안경을 공산품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해서 영국의 온라인 구매 안경과 전문가에 의한 구매 안경의 비교(A Comparison of Spectacles Purchased Online and in UK Optometry Practice, Article in Optometry and vision scienc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American Academy of Optometry·August 2016)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안경의 30%가 국제 표준 ISO 렌즈규격 불량, 피팅 및 착용감 불량, PD, OH 불량이고, 이중 40%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많은 수의 온라인 안경이 안경테 맞춤 불량, 외관 불량 및 부정확한 광학 중심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 참가자들은 렌즈 품질과 처방 정확도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온라인에서 구입 한 안경보다 전문가의 검사에 의한 안경을 선호한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안보건의 위협이다. 현행 의기법의 목적이 국민의 눈건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판매는 그 대척점에 서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경사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시력 케어를 받으며 건강한 시생활을 누리고 있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안대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진행된다면 절차의 번거로움은 물론, 오히려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정확한 안경 착용을 위한 피팅 과정을 소홀히 하여 국민 눈 건강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한번 잃은 시력은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쉬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온라인 판매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은 주장이며,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o:p></o:p> 소비자 82.8%, “안경 온라인 판매 되더라도 안경원에서 구입하겠다”   <o:p></o:p>협회와 한국갤럽이 조사한 ‘2021년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의 55.9%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 중 한 명은 시력교정을 하고 있을 만큼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삶의 필수품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근시 유병률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며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래 과다한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해 3,40대의 젊은 노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시력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경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실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안경테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불편/불만족한 사항으로 ‘실제 수령한 제품 디자인 불만족’ 45.5%, ‘코받침 흘러내림 등 착용감 불편’ 36.4%, ‘도수 작업 시 불만족’ 6.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 온라인 판매, 국민 불편 초래하고 안보건 위협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675305448.jpg" title="2.jpg"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div> 특히, 안경의 온라인 구입이 가능해지더라도 안경원에서 구입하겠다는 답변은 82.8%에 달했다. 이유로는 ‘실제 착용 및 얼굴형에 맞는 피팅이 가능’해서가 39.7%로 가장 높았고, ‘눈건강 등 안경사와의 전문적인 상담 가능’(35.0%), ‘시력검사를 받기 위해’(19.8%)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안경원에서 구입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30대’ 젊은층이 안경원 구입 이유를 피팅이라고 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대부분의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한 구매보다는 안경원에 직접 방문해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며, 그 이유로는 피팅, 상담, 시력검사 등 안경사의 전문 컨설팅을 꼽았다. 의료기기인 안경의 특성을 인지하고 안경사의 전문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 온라인 판매, 국민 불편 초래하고 안보건 위협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675772698.jpg" title="a3.jpg"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 letter-spacing: 0pt;"></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안경 온라인 판매, 국민 불편 초래하고 안보건 위협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10675898045.jpg" title="4.jpg"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div>  정책 완전 폐기 이뤄낼 것   <o:p></o:p>협회는 국민의 안보건과 5만 안경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온라인 판매 정책의 완전 폐기까지 사활을 걸고 싸우겠다는 뜻을 공고히 해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다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각 시도안경사회와 일선 안경사들 또한 서명운동 및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과대광고를 자제하자는 운동 또한 점차 퍼지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석 협회장은 “협회는 온라인 판매 정책 추진의 폐기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며, “똘똘 뭉쳐서 우리의 고유 업권을 침탈하려는 외부세력들에게 하나 된 힘을 보여주고, 국민 안보건 및 안경사의 전문성과 미래를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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