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정책 폐기

정부,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정책 폐기: 협회 중심으로 안경사 모두가 이뤄낸 승전보!; 2021.12.08 14:56 입력

합동취재팀 webmaster@koatimes.com

지난 6월 정부는 ‘제37차 비상경제 중재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기재부가 진행하는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연맹, (사)대한안경사협회, ㈜라운즈, 중립적 진행자 등이 참여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8차례 전체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를 진행했으며,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눈 건강 및 편익, 안경사 제도의 의의,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눈 건강에 위해가 없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추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첨예한 논쟁들을 이어갔다.  <img alt="정부,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 정책 폐기"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89429660027.jpg" title="[크기변환]사진.jpg">    치열한 공방 끝에 얻은 쾌거!  ‘국민 눈 건강을 위한 합의’ 도출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8차례의 논의 끝에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이번 한걸음 모델에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진행 △안경업계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 △(주)라운즈와 협회의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번 합의안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라는 문구와 ‘우리나라의 안경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라는 문구를 정부의 공식문서에 명시했다. 이로써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은 물론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안경사들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한 검토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이번 합의문에 대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합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의미하는 것 아냐  이번 합의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거나 조만간 허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기사 제목도 ‘온라인에서 도수 있는 안경 산다’, ‘온라인으로 안경 구매 가능해진다’, ‘단초점 안경 온라인 구매 가능’ 등 이번 합의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는 과장된 내용이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로 협회는 해당 언론사들에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주)라운즈가 제안한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짓고, 향후 유사 사례의 발생 시 정확한 대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한걸음모델에서의 안경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정책 추진은 종료되었으며, 추후라도 안경의 전자상거래 이슈가 정부의 정책으로 또다시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안업체인 (주)라운즈와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안경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간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안경사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자 5만여 안경사와 20만 안경가족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쳤다. 지난 7월 1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집회’를 통해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회,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광화문 정부청사, 이스트소프트 본사 앞에서 약 4개월 동안 전국 시도안경사회 및 안경사들이 총 130여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통해 ‘안경 온라인 판매’를 반대해 왔다.  협회 또한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위원장에 중앙회 민훈홍 수석부회장, 경상남도안경사회 양우혁 회장을 선출하고, 각 권역별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하여 ‘안경 온라인 판매 절대불가 운동’ 및 ‘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적극 지원하며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특히 김종석 협회장은 국정감사 출석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에 ‘안경 온라인 판매’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향후 주요 현안 해결에도 똘똘 뭉쳐야   이번 한걸음 모델에서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김종석 협회장은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의 전문성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찾아 올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경계의 미래를 지켜 나갈 수가 없다. 협회를 중심으로 시도안경사회와 분회 그리고 회원들까지 모두가 똘똘 뭉쳐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기간 동안 1인 시위는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업권 수호에 함께 해 주신 중앙회 회장단과 임직원, 16개 시도회장님들과 시도 임직원, 그리고 일반 회원들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사회 속에 우리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다. 절대 협회장이나 협회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결과였다”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안경사들이 더욱 뭉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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