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책무

면허신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책무: 2021.10.15 14:40 입력

백인기 bik86@optic.or.kr

면허 미신고 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o:p></o:p>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하고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안경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면허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면허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로는 ‘2018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와 ‘2018년 최초 면허신고를 진행하여 3년 후인 2021년에 재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 ‘2018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여 2021년 최초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가 포함된다. 취업 상황에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이에 해당됨으로 본인의 신고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o:p></o:p>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면허신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책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42763791858.jpg" title="메인.jpg"></div>   면허신고를 위해선 보수교육 이수내역 반드시 확인돼야   <o:p></o:p>2015년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시작된 면허신고는 보건의료인의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소지자는 최초 면허발급으로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혹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여부, 보수교육 비대상 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취업상황, 실태 등이 신고 되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이전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까지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안경사’의 경우, 2015년 이전 면허취득자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15년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취득연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2018년 최초 면허신고자로 2021년 재신고 해당자’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하고, ‘2018년도 신규면허 취득자로 2021년 최초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안경사’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alt="면허신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책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42763997728.jpg" title="050-057 기획_면허신고-2.jpg" style="font-size: 11pt; text-indent: 10pt;"></div>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보수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면허신고가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면허신고는 면허발급 및 보수교육과는 다른 사항으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별도로 반드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면제대상이거나 장기 미종사자인 경우라 해도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면허신고 대상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optic.or.kr)">www.optic.or.kr)</a>의 ‘면허신고센터’에 로그인한 뒤 ‘신고현황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o:p></o:p>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돼 주의 필요   <o:p></o:p>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격의 정지에 의거한 처분으로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기간 내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효력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면허취소가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올해 초 면허 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에 놓인 안경사가 안경원 영업을 계속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또한 있다.이는 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경사를 고용 시에도 반드시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특히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3회 이상 반복으로 면허가 취소된 안경사를 고용할 경우 안경원 개설자 역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o:p></o:p>안경사의 의무, 면허신고   <o:p></o:p>현재 협회는 미신고로 인한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로 면허신고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센터 개설운영 등 다방면에서 회원들의 면허신고를 돕고 있다. 관련해 김종석 협회장은 “현재 국민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부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종 면허자의 면허관리가 강화되면서, 면허미신고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여부 및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행정조사 등을 통해 면허미신고 또는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안경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국민의 안보건을 관리하는 직역이다. 따라서 면허관리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및 교육 참여는 안경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과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주지하고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의 의무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img alt="면허신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책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42764198597.jpg" title="54-57.jpg"> <img alt="면허신고,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책무" src="http://koatimes.com/wysiwyg/PEG/se2_16342764299342.jpg" title="54-57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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